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예산
도의회 승인 없이 60억원 증액
주식매입 출자·공유재산변경안
동시 제출 의회 혼란 초래 지적

제주도가 행정처리 과정에서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가 제주도의회에서 쏟아져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28일 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제주도는 2023년도 예산안에 당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40억원으로 편성된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예산을 도의회 동의 없이 1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예산을 의결하기 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증액 편성과 관련해 전년도 수준의 사업비로는 주거약자에 대한 공공주택 수요를 맞출 수 없어 확대했다고 증액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매입할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며 "공공주택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침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지난 제410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제주항공 주식 매입 관련 심사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행정 처리방식을 질타했다.

앞서 도의회 제410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가 50억원 규모의 제주항공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출자동의안 2건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각 소관 상임위원회는 도정의 소극행정을 지적하면서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출자동의안의 경우 환도위-본회의 통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류 등으로 엇갈렸다.

결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항공 주식 매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송창권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 절차를 밟고 출자동의안을 올렸어야 했다"며 "사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된 줄 알고 출자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뒤늦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매우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만 바보 된 꼴"이라며 "사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도의회에 공 떠넘기듯 처리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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