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

도, 경제·복지 중점편성 입장 불구
경제 분야 전년대비 14~16% 감소
복지 예산 증가율 10% 미만 그쳐
"민선8기 대표 정책사업 안보여"

민선8기 제주도정이 '민생경제'와 '촘촘복지'를 중점에 두고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예산안에 경제·복지 분야 반영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24일 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이날 "민선8기 첫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민생경제 활력 분야와 서민·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실제 편성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1일 전년대비 6717억원(10.5%) 늘어난 7조639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증가된 예산은 경제여건과 내년 상황 등을 감안해 민생경제 활력 분야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10.5% 증액 된데다 앞서 지난 제1회 추경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851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제주도의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양호한 상태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보건(27.6%) △환경(22.0%) △일반공공행정(17.43%) △교통(13.37%) 분야가 전년대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중점 투자 분야로 밝힌 사회복지 분야 증가율은 9.42%에 그쳐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제 분야의 경우 산업·중소기업 일반 분야가 -16.14%, 산업진흥·고도화 분야 -14.77% 등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촘촘복지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보장성 성격 급여로, 사실상 민선8기에서 별도로 발굴해 신규 편성한 부분은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제시한 촘촘복지 분야 정책별 예산액 5303억원 가운데 3564억원(67.2%)는 기초연금(2607억원), 기초생활급여(957억원) 등이다.

한권 의원은 "민선8기 첫 본예산 편성에서 민선8기를 대표할만한 정책 사업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한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예산 편성"이라고 평가했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결론적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2027년도 복지예산 비율을 25%로 높이기 위한 분석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국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민선8기 정책의지 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가겠다"고 답했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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