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종지부 찍나

번번이 입법 무산 '공회전'
도민합의 도출 최우선 과제
정부 설득 논리 개발도 지적
정치권 좌지우지 방지책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법률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와 의원입법이 번번이 무산되며 장기간 표류하던 행정시장 직선제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도민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원입법 무산

민선 7기 제주도정은 2019년 6월 행정시장 직선제 등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해 8월 행안부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인 조직 슬림화에 역행한다는 이유 등으로 제주도가 제출한 제도개선안에 '불수용'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현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추진 기대를 모았지만,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제주도가 정부에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다시 표류했다. 

△도민 결정권 확보 과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민 자기결정권 확보가 선결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행정구역 재조정이 연계된다면 도민사회 반발도 배제할 수 없어 도민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 등 이해관계에 따라 도입 여부가 좌지우지된다면 어렵게 도출한 도민 합의가 퇴색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요구된다. 

정부가 국민 자기결정권 실현을 강조해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부 설득 논리 개발하기 위해 중앙 절충과 정치력을 한 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후 10년 넘게 이어진 난제로 고착화된 행정시장 직선제가 논의 종지부를 찍고 도민 자기결정권을 실현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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