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모두 639건...제주대 27건
상위 10개 대학 중 5개 거점 국립대

제주대학교 전경.  자료사진
제주대학교 전경. 자료사진

전국 국립대학교에서 발생한 교직원 범죄 비율이 제주대학교가 전국 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전국 28개교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성범죄 등 교직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 현황(2017년~2022년 8월)'을 분석한 결과 모두 639건이다.

이 중 제주대학교는 발생 범죄의 4.2%(27건)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대학교(17.4%), 경북대학교(7.8%), 충남대학교(5.3%), 안동대학교(5.3%), 서울과학기술대학교(4.4%)에 이어 전국 여섯 번째다.

특히 범죄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 중 5개교가 거점 국립대학교(전남·경북·충남·제주·강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 권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거점 국립대학교가 오히려 국립대학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교내 조치현황은 총 500건(전체 639건 중 139건은 알 수 없음이나 파악 불가) 중 경징계 201건, 내부 종결(징계 없음) 184건, 중징계 95건 순으로 나타나면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일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수사회를 비롯해 공직자 스스로 진심 어린 반성은 물론, 교육부와 각 국립대 역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116건)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0%), 단순 직무 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상해·폭행 54건(8.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홍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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